성장하지 못하는 경제에선 온갖 문제가 꼬이는 법이다.
이상렬 논설위원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 정부는 ‘재정 확대를 놓고 격하게 대립했다.문 정부는 재정을 경제정책의 선봉에 세웠다.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등 불황의 그늘이 짙기 때문이다.위기설은 ‘설로 끝날 것이다.윤 대통령은 ‘재정 만능주의와 선거 매표 예산의 배격을 선언했다.
IMF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정을 더 쓰라고 밀어붙였고.부실 위험이 있는 이자상환유예 규모는 1조500억원에 불과하다.
보수 진영은 방만한 재정이 국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떨어뜨렸다며 긴축 필요성을 강조한다.
예산 당국이 필사적으로 지켜낸 재정은 외환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됐다.유가 하락에 따른 에너지 수입 감소가 무역수지 개선의 일등 공신이었다.
빚더미 한전은 요즘 하루 이자만 70억원을 내고 있다.유가가 오르면 각국 중앙은행이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간신히 고삐를 잡은 물가가 다시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수출은 11개월 연속 줄어들었다.